인권 2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갈길 먼 서울대, 학내 인권문제 해결능력 의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

뉴스/정치 2021.10.15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갈길 먼 서울대, 학내 인권문제 해결능력 의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

뉴스/정치 202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