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행안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에 용인 처인 백암지구 선정 내년 국비12억3천만원등 2025년까지 492억 원 투입, 펌프장 3개소, 유수지 2개소 등 마련 정찬민 의원, “백암면 지역 주민들이 수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안전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에 내년 국비 12억3천만원 등 25년까지 총사업비 총 49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15일,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지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백암지구가 사업대상지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 12억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이후 22년부터 ..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