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도의회 최영심의원 소상공인 위한 기구 개편 절실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구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전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은 주먹구구식”이라면서 “타 시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역할분담·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7명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실효성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의 업무가 과다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인력확대와 세부업무분장으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타 시도가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국 단위(서울, 부산 등 2곳), 과 단위(대구, 인천, 대전, 대전, 광주, 울산, 충남, 경남, 제주 등 9곳) 등이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7명, 부산 31명, 대구 19명, 인천 23명, 광주 13명, 강원 18명, 강원 18명, 충남 11명 등 전북보다 최대 24명이 많은 인력 구성·운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7명의 인원으로 소상공인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전통시장, 유통, SSM,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로 과부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안팎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최영심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인력의 확대와 세부업무 분장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만 코로나19로 각박해진 시장경제에 억눌린 도내 소상공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인력구성만큼은 아니더라도 도내 11만9,517개사 23만275명(2019년 사업체 기준)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팀 인원 확대 구성·운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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