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 21

"힘든 시기 잘 견뎠어 이젠 꽃길만"…전국 '위드 코로나' 기지개

내달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전국 지자체가 조심스럽게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의 일상 회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광 활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다. 지난해 대부분 취소했던 가을 축제는 이미 기지개를 켰고, 화천 산천어 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도 출격 채비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전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세웠다. 기지개 켜는 전국 가을 축제…겨울 축제도 출격 채비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곤욕을 치렀던 제주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가장 반긴다. 우선 '2021 제주올레 걷기 축제'를 오는 22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진행한다. 부산시는 ..

뉴스/정치 2021.10.17

LA 공항 떠나는 남욱 변호사

"들어가서 소상히 말씀"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7일 오후(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밤 10시12분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톰브래들리 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수속을 밟았다. 장발머리에 편한 평상복 차림으로 혼자 공항 청사에 들어온 그는 취재진을 보자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큰 짐도 없었다. 이어 '귀국을 검찰과 조율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모든 것은 들어가서 검찰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뒤 탑승 수속 카운터로 향했다. 발권 카운터에서는 승무원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뉴스/정치 2021.10.17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갈길 먼 서울대, 학내 인권문제 해결능력 의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

뉴스/정치 2021.10.15

학생들에 명예훼손 소송 낸 서울대 “갈길 먼 서울대, 학내 인권문제 해결능력 의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서울대학교는 2017년 3월 11일과 5월 1일에 연이어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사지를 끌어내리고 ‘소화전 물대포’를 직사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인권위)는 서울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권침해’라고 판결했고 서울대 측에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학생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1인당 334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용인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

뉴스/정치 2021.10.15

"수도권 민심 대폭발"…이재명 '턱걸이' 본선행에 기름붓는 野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이 후보가 이날 누적 득표율 50.29%로 간신히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대장동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선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허 대변인은 "막대한 비리 의혹을 안고 그대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화약고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라며 "대선후보로서 이 지사가 처음 할 일은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짓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이 후보가 대장..

뉴스/정치 2021.10.10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용인시 청년정책 재점검 요구하고 대책 제안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7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을 떠나려는 청년을 붙잡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2018년 10월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시행해왔고 지난 8월 청년주거TF팀을 구성한 바 있는데, 지금이 용인시 청년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정책으로 당장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

뉴스/정치 2021.10.09

김은혜의원 “대장동 임대주택 비율 절반 이상 줄어”... 15%→6.7%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가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

뉴스/정치 2021.10.05

'대장동 의혹' 열쇠될 녹취파일 주목…'게이트'로 번지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 파일들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전담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녹취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에는 김씨 등이 배당금 4천40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뉴스/정치 2021.10.01

염태영 시장, 기초지자체장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 제안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며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이 낮아진 지금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시장..

뉴스/정치 2021.09.18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가 2019년 10월 처음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전날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 가..

뉴스/정치 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