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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행 비상…6일부터 4주간 다시 거리두기 강화

국민문화신문 2021. 12. 3. 21:47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축소한다.

 

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평가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지만, 오는 6일부터는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 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 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번 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 "그러나 의료 대응 여력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할 때 방역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 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 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일상에서 감염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며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방어벽은 백신이다. 고령층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며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44명으로 5000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도 736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식당·카페(미접종자 1인 예외), 영화관·PC방·스터디카페 등을 출입할 때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을 해야 한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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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행 비상…6일부터 4주간 다시 거리두기 강화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모임, 식당도 방역패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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