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새 통상협의체 설치…“중국에 대항”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양자 통상 협력 협의체를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은 17일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일 통상 협력 틀'(US-Japan Partnership on Trade)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경산성이 발표했다.

 

경산성에 따르면 새 미일 통상 협의체는 ▲ 미일 공통의 글로벌 어젠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 미일 양국의 통상 협력 등을 다룬다.

 

일본 경산성과 외무성, 미국 USTR의 국장급이 참여하며 내년 초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미일 통상 협력 틀에 대해 "중국에 대한 대항을 염두에 두고 국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등 제3국에 의한 불공정 무역 관행의 시정을 의제로 다룬다"고 설명했다.

 

하기우다 경산상과 타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중국에 대항해 양국이 통상 정책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두 사람은 "중국 정부에 의한 산업보조금 등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보조를 맞춰 대항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하기우다 경산상은 지난 15일 도쿄에서 열린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첨단 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상무·산업 파트너십'(JUCIP)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이 참여하는 JUCIP는 ▲ 양국의 산업 경쟁력 및 공급망 강화 ▲ 기후변화 대응 ▲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의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경산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문의에 "미일 통상 협력틀은 국장급으로 경산성·외무성(일본), USTR(미국)이 참여하고, JUCIP는 각료(장관)급으로 경산성과 상무부가 참여한다"면서 별개의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타이 대표는 이날 하기우다 경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 등과 각각 회담했다.

 

하기우다 경산상은 타이 대표와의 회담 때 미국이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했다고 경산성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관세 철회 혹은 일부 면제를 요구한 것이냐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협의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앞서 하기우다 경산상과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 15일 회담에서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일본은 철강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하기우다 경산상이 타이 대표에게 이런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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