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가 2019년 10월 처음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전날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 끝까지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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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
퀴어축제 조직위 주최로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부근에서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도심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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