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 전면 검토” 방침 약속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로드맵이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며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살펴보겠다”라며 “지난번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탈시설화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설의 폐쇄 및 신규 설치 제한 등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도록 하고 탈시설화 반대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총리의 구두 약속에 대해, 장애인 부모들은 향후 해당 내용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해 기대는 물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의 편지가 전달됐다.

 

김현아 공동대표는 편지에서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자 우리 부모들은 벼랑 끝에 몰린 채로 탈시설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탈시설의 문제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탈시설반대를 외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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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 전면 검토” 방침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