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청년주거지원’이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23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청년이 본 부동산 문제 해법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전월세 지원금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한채훈 이사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내용과 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인 청년들이 한눈에 보면서 쉽게 계산하고 체크해 지원받도록..

한국과 미국 군사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의 참여 인원을 3월 훈련 때보다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국군과 해외 미군 증원군, 주한미군 참여 인원은 축소되지만,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복수의 군 및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해 후반기 지휘소연습에 참여할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속해서 확산하고, 돌파 감염(백신 2차 접종 14일 경과 후 확진) 등을 우려하는 한국 방역 당국의 지침 및 권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방역 당국에서 확산을 우려해 방역지침..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7월 30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예비후보(이하 모든 예비후보, 후보로 표기) 지지율이 상승하며 지지율 30%선을 회복(32.3%), 선두를 유지했다.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이낙연후보는 소폭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4.9%p로 오차 범위 내였다. 한편, 범 진보권 대선 후보 적합도만 따로 물은 결과, 지난 회차 대비 이재명 후보는 상승하고 이낙연 후보는 하락해 두 후보 간 차이는 9.3%p로 조사됐다. 범 보수권만 따로 물은 결과, 윤석열 후보(31.2%)가 지난 주 대비 상승 하며 다른 후보와 큰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홍준표(16.1%), 유승민(8.3%), 최재형(8.0%), 안철수(4.7%), 오세훈 후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곧바로 국민의 힘에 입당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장 사퇴 한 이후, 지난 7일 정치 참여 선언하고, 일주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입당이 이루어졌다. 이날 최 전 원장은 이준석 대표 명함 뒷면에 있는 QR코드로 온라인 입당을 마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 전 원장의 입당을 축하드린다"라며 “제 기억으로 QR코드로 입당하신 분 중에 이렇게 거대하신 분은 처음”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 힘 중앙 당사에서 “오늘 제가 평당원으로 입당하는데 이렇게 대표님께서 직접 환영해 주셔서 저는 매우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와 회동 후 입당식을 가졌..

(국민문화신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