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2

김부겸 총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 전면 검토” 방침 약속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로드맵이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며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살펴보겠다”라며 “지난번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라며 “일방적..

뉴스/정치 2021.08.20

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뉴스/정치 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