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의회(의장 김기준)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일부 내용이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규정 정비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신설 등이다.

 

윤환 의원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관내 다양한 중소기업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등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유향금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농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치유기능을 시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에 활기를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해 그 기능을 대행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기능 정비에 따른 대행 규정 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벤처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용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및 현실에 맞는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정비해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 규정 정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변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경감기준 정비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정비 등이다.

 

박만섭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3급지를 추가해 주거지역으로 설정하고, 요금 체계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발생하는 각종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시행 ▲조례의 법제 체계에 따른 자구 수정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용인시만의 특색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풍덕천2·상현1·상현2·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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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