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국민문화신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제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0일 김지현 서기관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30대 여성 과장의 대변인 발탁은 1970년 관세청 개청 이후 5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김 대변인은 정보기술에 능한 엠제트(MZ)세대로서 통관, 심사 등 전통 관세행정 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및 공공데이터개방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 왔다. 특히 동아리 내 보컬 활동을 할 정도로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관세청 내 상·하급자들의 결혼식 축가를 도맡는 등 탁월한 친화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관세인으로 손꼽혀 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임재현 청장 부임 이후, 대국민 소통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변인실에 「디지털소통 전담팀..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오는 2022년 3월부터 용인시에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운영된다. 시는 29일 용인 어울林(림)파크 내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하고 타조(TAZO) 운영사인 옴니시스템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를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용인 어울림파크 내 자전거 주차구역 등 기반 시설 조성과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업체는 스마트폰 앱 등 공유자전거 운영을 총괄하고 전용 콜센터 등 민원 응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타조는 별도의 거치대 없이 정해진 지역 내 어디서나 자유롭게 자전거를 주차하고 앱을 통한 대여와 반납이 가..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