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문화신문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공세 모드로 돌입했다. 이 후보가 이날 누적 득표율 50.29%로 간신히 과반 득표를 한 것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대장동 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 선출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논평했다. 허 대변인은 "막대한 비리 의혹을 안고 그대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화약고로 밀어 넣겠다는 얘기"라며 "대선후보로서 이 지사가 처음 할 일은 특검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짓고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이 후보가 대장..

(국민문화신문=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7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청년정책에 대해 재점검을 요구하고 대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시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용인을 떠나려는 청년을 붙잡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는 2018년 10월 청년담당관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시행해왔고 지난 8월 청년주거TF팀을 구성한 바 있는데, 지금이 용인시 청년정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정책으로 당장의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청년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가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확보하기로 계획한 임대주택 비율이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을 거치며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녹취 파일들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전담수사팀을 꾸리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녹취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최근 정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녹취파일 19개를 제출받았다. 해당 녹취파일에는 정 회계사가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에는 김씨 등이 배당금 4천40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을 어떻게 분배할..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장 중 최초로 ‘방역체계 완화’를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17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대유행 때보다 2배 정도 많은데, 치명률은 훨씬 낮아졌다”며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고, 치명률이 낮아진 지금은 방역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5일에도 개인 SNS에 글을 게시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을 주장한 바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 개인 SNS 등을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염태영 시장..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위가 2019년 10월 처음 설립 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서울시는 전날 조직위에 공문을 보내 "사회적 갈등 등으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판단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고 공지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단체의 주요 목적 사업인 '퍼레이드, 영화제 및 성 소수자 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 과도한 노출로 인해 검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퍼레이드 중 운영 부스에서 성기를 묘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면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 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로드맵이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며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살펴보겠다”라며 “지난번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라며 “일방적..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윤석열 예비후보(이하 모든 예비후보는 후보로 표기)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는 30.6%로 지난 주 대비 2.3%p 상승했으며, 이재명(26.2%, 지난 주 대비 2.2%p↓)⦁이낙연(12.9%, 지난 주 대비 3.3%p↓) 후보는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 에서 각각 28.3%와 28.4%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었다. 최근 2개월 내 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수치는 윤석열 26.9%(7월 23~24일 조사), 이재명 25.0%(6월 18~19일 조사), 이낙연 10.2%(6월 5~6일조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8.6%)이 더불어민주당(31.4%)을 ..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오는 24일까지 예비 공직자를 위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교육에는 ‘2021년 제1회 경기도 용인시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 405명이 참여하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직관과 대민봉사자로서의 기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팀별 과제가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식 발령 후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6급 멘토를 연결해 공직생활 적응 및 직무역량 배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본격 교육에 앞서 ‘랜선 페스타’도 개최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지친 예비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랜선 페스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