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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리기본계획 수립·고시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는 24일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시가 해당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관리기본계획 고시는 사실상 산단 분양·임대를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를 통해 시는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임대 현황과 입지 여건, 산업단지 입주관리계획에 따른 입주 대상 업종 및 제한업종에 관한 사항, 입주기업 선정 계획, 업종별 배치 계획 등이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 산업의 지속 성장을 목표로 ..

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

뉴스/정치 2021.08.23

김부겸 총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우려점 전면 검토” 방침 약속

(국민문화신문) 유에스더 기자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이하 부모회) 공동대표 2명과의 면담 자리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전면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로드맵이 방향을 잡지만 시설을 강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은 없다”라며 “특히 입법 가운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단어는 넣지 않겠다. 3년간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살펴보겠다”라며 “지난번 장애인 정책 위원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진행됐더라도 우려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필요하면 국회 복지위에 직접 연락을 하는 등 조치하겠다”라며 “일방적..

뉴스/정치 2021.08.20

용인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조항 신설…용적률 300% 상향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지침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부 규정이 없어 노후 아파트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

뉴스/부동산 2021.08.20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용인=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수)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미진 의원 진행으로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김진석, 전자영 의원과 용인아이쿱생협, 수지아이쿱생협, 아름다운가게 동백점, 한살림용인지부, 주민두레생협, 공정여행 마을로, 샤인위드컴페니언 공정무역카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공정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

뉴스/전국소식 2021.08.19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명에 1조3000억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 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 이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4000명의 38.8% 수준이다. 중기부는 전날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으며 이날도 오전 8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66만 7000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

뉴스/뉴스 2021.08.19

전북 도의회 최영심의원 소상공인 위한 기구 개편 절실

전북도가 도내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구개편이 절실하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7일 “전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은 주먹구구식”이라면서 “타 시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역할분담·추진하고 있지만, 도는 7명으로 구성된 한 팀으로만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실효성뿐만 아니라 소수 인원의 업무가 과다해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인력확대와 세부업무분장으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이는 타 시도가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타 시도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역은 국 단위(서울, 부산 등 2곳), 과 단위(대구, 인천, 대전, 대전, 광주, 울산, 충남, 경남,..

뉴스/전국소식 2021.08.17

정기주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尹 오르고 李지사 내려 4%p 차이, 국힘 38.6% 조사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윤석열 예비후보(이하 모든 예비후보는 후보로 표기)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는 30.6%로 지난 주 대비 2.3%p 상승했으며, 이재명(26.2%, 지난 주 대비 2.2%p↓)⦁이낙연(12.9%, 지난 주 대비 3.3%p↓) 후보는 하락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지난 주 에서 각각 28.3%와 28.4%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었다. 최근 2개월 내 조사에서 가장 낮았던 수치는 윤석열 26.9%(7월 23~24일 조사), 이재명 25.0%(6월 18~19일 조사), 이낙연 10.2%(6월 5~6일조사)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38.6%)이 더불어민주당(31.4%)을 ..

뉴스/정치 2021.08.17

백군기 시장, 예비 공직자에 적극 행정으로 시민 위해 봉사 당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시가 오는 24일까지 예비 공직자를 위한 임용 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된 교육에는 ‘2021년 제1회 경기도 용인시 지방공무원’ 공채 합격자 405명이 참여하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공직관과 대민봉사자로서의 기본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팀별 과제가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식 발령 후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6급 멘토를 연결해 공직생활 적응 및 직무역량 배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본격 교육에 앞서 ‘랜선 페스타’도 개최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지친 예비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다. 화상회의 앱인 줌(ZOOM)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랜선 페스타에는..

뉴스/정치 2021.08.11

상복 입은 중증 발달장애 부모들의 복받치는 눈물...‘누가’ 닦아줄 것인가?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2021.08.10.(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반대'를 외치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탈시설 정책을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라고 눈물로 외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3차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다. 로드맵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탈시설· 자립 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뉴스/정치 2021.08.11